[정치와 법] 정당의 의미, 정당의 기능,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공천_3. 정치과정과 참여_(3) 다양한 정치주체와 시민참여
3장의 3단원, 다양한 정치주체와 시민 참여를 다룰 차례다. 3단원의 달성 기준부터 살펴보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달성 기준에 따르면 다양한 정치 주체를 이해하고 시민 참여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 주체로 참여 방법을 정리하려고 한다.
정당의 의미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정당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말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것은 후보자 공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당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정당의 기능 5개 정당의 기능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공천이다.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표자를 낸다. 둘째, 권력 견제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다. 주로 야당의 몫이다.셋째, 정부와 의회의 매개적 기능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견이 충돌할 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주로 여당의 몫이다.넷째,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한다. 정책을 발표해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피드백해 다시 받아들이기도 한다.다섯째는 정치사회화 기능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다. 공청회,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높인다.
정당제도, 일당제, 다당제, 다당제 정당제도는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 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당제, 이당제, 다당제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일당제는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이 한 제도다.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일당제는 민주적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재일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의사 반영이 어렵고 비판과 견제도 거의 없다. 굳이 장점을 찾자면...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 처리가 빠르다는 건가?!
양당제는 수권이 가능한 정당이 대표적으로 2개 있는 제도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생각하면 된다. 경쟁을 거쳐 단독정권이 수립되면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소재도 분명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당 간 대립으로는 중재가 어렵고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다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있는 제도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정당 갈등 시 중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과반수 정당이 어렵고 연정이 구성되면 불안정하며 정치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 그렇듯 정당제도 역시 장단점이 있다.
